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을 무고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정리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자료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의뢰인들이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추출하여 법원에 그 추출 자료 및 관련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상배당이 이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휴대전화 및 CCTV 등의 동영상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

관할 세무서가 종전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건물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토지를 분리하여 매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복잡한 부동산 매매 경위를 설명함으로서, 의뢰인이 건물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양도소득세도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

의뢰인은 노상에 있던 시가 3만원 정도 타일 1박스를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절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로인으로부터 파악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사기로 고소하자 경리직원은 오진욱 변호사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 무고로 맞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경리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경리직원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내용을 수집하였고, 그런 중 오히려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고소하였고, 대표이사가 경리직원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되…

상가 건물에 속한 상가 소유자인 의뢰인은 다른 상가 소유자와 사이에 의뢰인이 옥상 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약정한 퇴거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가건물을 점유할 경우 상대방에게 하루 10만원 상당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제 임차인을 퇴거시킨 다음 가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정에 따른 가건물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제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년전 지인으로부터 건물신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대규모 손실을 입어 결국 지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이 의뢰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청구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사건경위를 정리하고, 당시 의뢰인의 변제자력, 지역부동산시장의 불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세밀히 조사하여 검찰의 사전구속영…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혼 남편이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회사 운영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회사자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보관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안임에도 회사자금 송금 부분만을 추출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하여 관련 은행계좌 일체 및 보관된 회사자금의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일체를 받아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수사기…

의뢰인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적자 부분을 보조금을 통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사용되었고, 본건이 퇴직연금의 지연납부에 불과하며, 범의도 전혀 없어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고령인 점,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점, 추후 보조금 사용분을 보충한 점 …

사실혼관계 파탄 후 회사 경영권으로 다투고 있던 전 남편이 직원들에게 전 남편이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적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검찰에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공표한 전 남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임을 주장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의 명예훼손…

의뢰인이 다수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종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건의 공소사실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범행기간 중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법원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판력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면소 대상이 되는 범죄…

의뢰인은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타인에게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업자에게 권리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업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본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다음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합유재산에 대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해외숙박 등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통상적인 체크카드의 결제구조와 달리 결제승인 시 승인금액이 결제계좌에 잔존하면 추후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데, 은행은 의뢰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이유, 종전에 체크카드 결…

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으며, 이를 하수구에 버려 손괴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과중하고 사건 경위상 혐의성립이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도록 …

의뢰인은 결혼정회사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 가량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동거 기간이 종료된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과 동거녀의 동거경위, 금원 수수 경위, 사업 관련 동거녀의 참여사실, 현금보관증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동거녀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이후 경영악화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의뢰인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경매자료 열람 중 자료변조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족들이 입게 된 피해 등의 양형사유를 다수 발굴하여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들이 중고차매매시 편의상 거래상대방의 명의의 간이 도장 등을 만들어 매매신고신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중고자동차매매의 관례, 본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한 다음 수사기관에 고객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건물임대업체의 직원이 임대한 건물의 임차인이 회사에 지급한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소비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회사와 사실관계를 상의한 후 회사 은행계좌를 분석하여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특정한 후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사실 중 명확히 개인소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소사실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객에게 투자금 원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객으로부터 차용금 편취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본건이 투자금의 차용금 전환에 불과하여 처분행위가 없어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차용…

상대방은 의뢰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빌린 다음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얼마 후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종전 불기소처분을 분석한 후 의뢰인과 증거자료를 보완하였고,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매방해 건을 추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검찰…